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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변제기간 '5년→3년'(언론보도)

법률사무소신안 — Fri, 26 Jan 2018 18:36:07 +0900

법률신문 이장호 기자입력 : 2018-01-08 오후 6:29:55

개인회생 변제기한을 종전 최장 5년에서 3년으로 단축시키는 개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8일부터 조기 시행된다.

서울회생법원(법원장 이경춘)은 개인 채무자의 신속한 사회복귀와 생산활동 복귀를 위해 회생절차 시한을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개정 채무자회생법을 당초 예고된 시행일인 6월 13일보다 5개월여 앞당겨 8일부터 실무에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개인회생제도는 총채무액이 무담보채무 5억원, 담보부채무 50억원 이하인 경우 채무자가 일정한 기간동안 빚을 갚으면 나머지 채무를 탐강하는 제도다. 지난해 11월 국회는 개인회생 사건 변제기간을 최장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채무자회생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회생법원은 법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개정법을 조기시행키로 했다. 회생법원 관계자는 "개정안 시행 전에도 개인회생 사건의 폐지율은 변제개시일로부터 2~3년차에 가장 높았다"며 "'변제기간이 5년을 초과해서는 안된다'는 현행 법률의 해석에 따르더라도 변제기간을 3년으로 하는 변제계획안은 허용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회생법원은 업무지침을 변경해 △청산가치 보장 △가용소득 전부투입 △최소 변제금액 이상 변제 등 3대 원칙요건을 갖춘 경우 총 변제기간을 3년으로 변경하는 변제계획 수정을 허가하기로 했다.

단, 개인회생 인가 후 사건은 36개월 이상 변제를 한 뒤 변경 신청할 수 있다. 법원은 면책결정을 하기 전 채무자에게 신용관리 교육 등의 수강을 명하는 한편, 청산가치를 재산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거나, 재산을 숨긴 경우 등 기간 단축 변경안이 채권자와 채무자간 형평에 현저히 반하는 때에는 특별심사 사건 대상으로 분류해 심사를 엄격하게 할 예정이다.

서울지방변호사회 도산법 연수과정 이수!!!

법률사무소신안 — Fri, 26 Jan 2018 18:29:05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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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회생 10명 중 4명 고소득 전문직(언론보도)

법률사무소신안 — Fri, 26 Jan 2018 18:25:35 +0900

한국경제신문 2014-07-08 A1면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들이 거액의 빚을 감당하지 못해 법원을 찾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따르면 2009년부터 올 6월까지 일반회생을 신청한 1327명 가운데 전문직 종사자가 41.3%인 548명이었다. 전문직 종사자의 일반회생 신청은 2009년 93건, 2010년 83건, 2011년 108건, 2012년 114건, 2013년 99건 등이다. 올 상반기에만 벌써 51명이 일반회생을 신청했다.

일반회생은 서민이 주로 이용하는 ‘개인회생’과 달리 거액의 빚을 진 사람이 이용하는 제도다. 개인회생은 담보가 있는 빚이 10억원 이하, 담보 없는 빚이 5억원 이하인 사람이 대상이며, 채권자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다.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 채무 액수를 초과한 사람이 찾는 게 일반회생이다.

과거 개인사업자 등 회사 관계자들이 주로 신청했지만 불황이 길어지고 전문직 종사자 간 생존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들의 일반회생 신청이 늘어나고 있다.

의료계 종사자들이 경제적 어려움에 빠지는 이유는 병원 개원 비용이 많이 드는 데다 병원이 늘면서 경쟁이 치열해졌기 때문이다.

의사 A씨는 서울 압구정동에 미용 전문 성형외과를 열었다. 자금이 부족했던 A씨는 은행에서 대출을 받고 고가의 의료장비는 장기 대여 계약을 맺어 해결했다. 은행이자와 의료장비 비용 등 한 달에 갚아야 할 돈은 8000만원. A씨는 투자비를 금세 회수할 것으로 판단했지만 불과 3년 만에 10여억원의 빚을 졌다.

'전문직 회생' 법무법인 3년새 4배

무리하게 의료 사업을 확장하다 법원으로 온 경우도 많다. 임플란트 권위자인 치과의사 B씨는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서 치과병원을 열었다. 임플란트 등 분야에서 신기술을 선도적으로 개척한 B씨는 사업이 승승장구했고 친동생인 C치과의사와 병원 건물을 추가 매입했다. 하지만 경쟁 치과병원이 비슷한 의료 서비스를 값싸게 제공하는 바람에 100억여원의 빚을 지게 됐다.

서울 서초동의 D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소속 변호사 10명 중 3명이 작년 적자를 기록했고 4명만 흑자였다”고 말했다. 그러나 2009년부터 지난 6월까지 일반회생을 신청한 변호사는 12명에 불과하다. 변호사는 경제적 어려움에 빠져도 의사나 약사와 달리 일반회생 신청을 꺼린다.

전문직 일반회생을 전문으로 하는 주익철 변호사는 “변호사가 일반회생을 신청하는 순간 법조계 전체에 소문이 나 정상적인 활동을 하지 못하게 된다”고 귀띔했다.

법원은 고소득 전문직의 일반회생 인가를 심사한다. 이 과정에서 신청자들이 소득이나 변제할 채무를 낮추는 등의 편법 행위를 하는지 꼼꼼히 들여다본다. 10억여원의 빚을 지고 일반회생을 신청한 치과의사 E씨의 경우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해 월 150만원을 내겠다고 했다가 채권자들의 반발을 샀다.

양민호 서울중앙지법 파산부 판사는 “전문직 종사자 등 채무자를 사회에 복귀시켜 적절한 수준에서 변제하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국민 경제에 이바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직 종사자의 일반회생을 전문으로 하는 법무법인도 늘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3년 전에는 이를 전문으로 하는 법무법인이 서울에 5곳 정도 있었지만 지금은 20곳으로 늘었다.

배석준 기자 eulius@hankyung.com

서울지방변호사회 증권금융법 연수과정 이수!!!

법률사무소신안 — Fri, 26 Jan 2018 18:17:48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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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생지도사(Certificate of Corporate Revival Professional) 자격 취득!!!

법률사무소신안 — Fri, 26 Jan 2018 18:15:57 +0900

당 사무소 신상하 대표변호사님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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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성과 신뢰를 바탕으로 고객의 진정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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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변호사회 중소기업고문변호사 위촉

법률사무소신안 — Fri, 26 Jan 2018 18:12:54 +0900

당 사무소의 신상하 대표변호사님께서

서울지방변호사회 중소기업고문변호사로 위촉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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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신안 회생파산상담센터 GRAND OPEN!!!

법률사무소신안 — Tue, 23 May 2017 11:31:52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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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생파산상담센터 임직원 일동